4차 재난지원금 3월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그 동안의 지원효과 등을 토대로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고용상황, 고용시장 구조변화, 금년 고용대책 등을 파악해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책을 마련하고,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대책 검토 작업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추가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한 배경에는,

취업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줄고, 실업자는 최대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가 심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에서는 보편·선별 방식으로 20조원 안팎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늦어도 3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당정청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2월 8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영업제한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늦췄지만, 수도권은 현행대로 오후 9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을 폐지하라며 불복시위에 나섰습니다.